국민연금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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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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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발표를 하였다.(1) 이런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가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41.4%의 급여에 12,4%의 insurance료, Japan은 49.4%의 급여에 17.3%의 insurance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55%의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9%의 insurance료를 내고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총 45단계로 나눠져 있다 1단계에 있는 저소득층은 월 15,400원을 내면 30년 후에는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무려 15배정도의 돈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가장 소득이 많은 45단계의 경우에도 한 달에 252,000원을 내고 1,100,000의 돈을 받게…(투비컨티뉴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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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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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