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의 핵심적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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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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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core적 project
Ⅰ. 공기업의 개념(槪念)과 경영상의 근본 문제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기업적?경영적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즉 중요한 것은 두 가지 goal(목표) 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양자 중 어느 것이 많고 적은가 하는 상대적 비중의 문제인 것이며 이는 각 나라의 전통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2) 도구goal(목표)
政府가 공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할 경우 공기업은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기업의 도구goal(목표) 라고 한다. 이러한 공기업에 마주향하여 는 政府의 일반행정과는 다른 성격이 인정되어 특별한 조직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또한 이들 공기업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민간기업이 맡을 수 없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반면 한편으로는 ‘합리적 경영’과 ‘기업성’이 요구 된다 즉 공기업 경영상의 근본문제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케 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공기업의 goal(목표)
Mazzolini는 공기업의 goal(목표) 로서 이윤goal(목표) 와 도구goal(목표) 가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윤goal(목표) 는 기업성과 도구goal(목표) 는 공공성과 동일개념(槪念)이라고 볼 수 있다
(1) 이윤goal(목표)
이윤goal(목표) 란 政府가 공기업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없을 때, 공기업은 자율성을 누리게 되며 다른기업의 경우와 같이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규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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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goal(목표) 의 상대적 비중
이윤goal(목표) 와 도구goal(목표) 어느 하나만을 지닌 공기업은 없다. 예를 들면 통제의 경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공기업의 도구적 goal(목표) 가 중시될 것이며, 한 나라안에서도 보수정당이 집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할 경우 이윤goal(목표) 가 중시 될 수도 있다
Ⅲ. 공기업의 기본 관리원칙
(1) 공공용역 원칙
이것은 공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실체적 기초로서 공공적인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공기업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설명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