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포르노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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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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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위원회는 문제의 소설이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을 파괴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가치판단의 능력뿐만 아니라 건전한 비판력 등 확고한 자아 정체성을 채 갖추지 못한 adolescent(청소년)층에게 성적 충동의 자극을 일으켜 성범죄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제재건의’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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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Ⅰ.포르노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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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균(average)인이 현재의 공동체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작품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호색적인 흥미에 호소한다고 판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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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음란성의 요건(밀러사건)
설명
2.음란성의 요건(밀러사건)
①平均(평균)인이 현재의 공동체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작품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호색적인 흥미에 호소한다고 판단할 것
②해당 작품이 현저하게 노골적인 방법으로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정이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기술할 것
③전체적으로 해당 작품이 진지한, 심오한 문학성, 예술성, 정치적 혹은 학문적 가치를 결여할 것
※음란성과 외설음란 : 주로 보는 사람들에게 성적 흥분을 자극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관념과 일치하는 성적 품위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말함.
외설 : 미적·도덕적 감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초적 본능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해방되어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 외설이 음란보다 더 넓은 concept(개념)
3.우리나라 음란물에 대한 규제事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