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 운동 /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 운동 서동만(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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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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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 통수권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이 의식은 단순한 의전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운동 서동만(상지대) . 만남의 형식 및 논리에 대하여 6-15 공동선언에서는 남북이 통일方案의 합치점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국가적 실체를 상호 인정하는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제는 남측 政府(정부)를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대남 사업을 펼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통일운동1)은 이에 대한 철저한 내적 검토를 거침으로써 나름대로 대비해야 한다. 이는 거꾸로도 적용되어 한국 측도 공화국 측을 인정한 셈이 된다.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로써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였다.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은 여전히 한국전쟁이래 휴전상태에 있는 ‘적군’이기 때문이다.2) 물론 남북 모두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나라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규정을 의식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전, 회의 형식, 분위기 등 모든 측면에서 전통적인 통일 전선 방식의 대남 접근에서 완전히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1) 통일 원칙 합의-상호 국가적 실체 인정 역사적인 남북정상회삼에서 김대중 대통령 영접에는 예상을 뒤엎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政府(정부), 군, 의회 수뇌부가 나옴으로써 최상의 격식을 차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은 다름 아닌 상호 체제 인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6-15 공동선언에서도 확인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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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운동 서동만(상지대) 1. 만남의 형식 및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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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운동 서동만(상지대) 1. 만남의 형식 및 논리...
인문사회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 운동 /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 운동 서동만상지대
설명
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곳곳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행동하였다. 이는 분단 이후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성과로서 그 이면에 가로놓여 있는 논리는 남의 통일운동에도 지대한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