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2 00:33
본문
Download : [행정법]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hwp
Ⅱ. 수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效果(효과)를 일부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따
(2) 수익적 행정행위와 법률유보 문제
오늘날의 국민생활에서 행정에 의존도를 고려하면, 당해 행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내용 및 범위의 구체화, 당해 처분에 있어서의 평등성의 보장 등의 견지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침익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인 것이 보통이며,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법]%20수익적,%20침익적,%20복효적%20행정행위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C%88%98%EC%9D%B5%EC%A0%81,%20%EC%B9%A8%EC%9D%B5%EC%A0%81,%20%EB%B3%B5%ED%9A%A8%EC%A0%81%20%ED%96%89%EC%A0%95%ED%96%89%EC%9C%84_hwp_01.gif)
![[행정법]%20수익적,%20침익적,%20복효적%20행정행위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C%88%98%EC%9D%B5%EC%A0%81,%20%EC%B9%A8%EC%9D%B5%EC%A0%81,%20%EB%B3%B5%ED%9A%A8%EC%A0%81%20%ED%96%89%EC%A0%95%ED%96%89%EC%9C%84_hwp_02.gif)
![[행정법]%20수익적,%20침익적,%20복효적%20행정행위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C%88%98%EC%9D%B5%EC%A0%81,%20%EC%B9%A8%EC%9D%B5%EC%A0%81,%20%EB%B3%B5%ED%9A%A8%EC%A0%81%20%ED%96%89%EC%A0%95%ED%96%89%EC%9C%84_hwp_03.gif)
Download : [행정법]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hwp( 16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행정법,수익적,침익적,복효적,행정행위,법학행정,레포트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Ⅰ. concept(개념)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效果(효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며, 침익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效果(효과)
행정청의 거부가 불합리할 때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으며, 부작위라 판단되면 의무이행심판 내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Ⅲ. 침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침익적 행위는 직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발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 [행정법]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설명
[행정법]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절차적 통제
침익적 행정행위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처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이 요청된다된다. 청문절차 및 상대방意見(의견)제출 절차는 절차적 통제의 예이다.[행정법]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한가지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상대방에게는 침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이익적 처분을 복효적 행정행위라 한다.
(3) 의무이행확보
이 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