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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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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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당해 용도지역 내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가 속한 지역·지구·구역에 따라 토지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된다. 이 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어느 지역·지구·구역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레포트/공학기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도시계획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아
① 도시기본계획
국토계획의 지침에 따른 해당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20년 단위로 수립된다된다.
순서
국토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1.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 즉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산업보안, 국방후생 및 文化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및 토지구획요약사업, 주택지조성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그리고 시 또는 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아
2. 지역·지구·구역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특정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확정하고, 그 내용(지역·지구·구역)에 따라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국토관리법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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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한 중기 계획으로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 등에 한정된 물적 계획이다.
지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권으로 구분된 지역이며, 지구는 지역의 보완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각 지방의 속성 에 따라 보다 순화된 環境을 필요로 할 때 그 목적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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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③ 사업시행계획
도시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는 세부 실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토지구획요약사업 계획, 사업 시행 계획 등이 해당된다된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포함한다.
